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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에 알거지 신세 8/14/2010
조여오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선이자까지 떼어주며 고리사채에 손을 댔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가 된 브루클린 청과상 K씨. K씨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무려 40%에 가까운 연리 조건으로 7만 달러의 돈을 빌렸다. 물론 가게 리스를 담보로 잡혔다. 고리이긴 했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막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K씨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원금은 커녕 매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도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고 협박에 가까운 사채업자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끝내 가게를 넘기는 조건으로 빚을 청산하는 수 밖에 없었다.

수년간 은행 돈줄이 막히면서 사채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리사채 덫’에 빠져 신음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야반도주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애지중지하던 사업체를 한순간 잃어버리는 한인업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12일 한인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상용대출 금리는 연리 6~7% 선이며, 개인금리 대출도 8.5~10% 선에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채금리는 적게는 연리 30% 선에서 많게는 100% 이상에 이르러 은행 금리보다 무려 최고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뉴욕주 금융법은 연이자율이 16%가 넘는 융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리 25%를 넘을 시에는 형사법 위반으로 E급 중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인들이 고리사채를 찾는 이유는 불경기로 은행들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세 한인들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해 월이자 10%인 고리대금을 썼다가 갚지를 못해 친척집에 피신해 있는 L모 여인은 “은행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더라도 이같은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넋두리를 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고금리 피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조언했다. 정홍균 변호사는 “주법에 위반되는 고리대금으로 개인에게 융자를 받는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채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상담을 통해 위기에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