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sense


이혼 수속 중 파산신청 하면…위자료·자녀양육비 탕감 안돼 8/3/2008
문: 배우자가 이혼 수속 도중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합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파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답:
가족법과 파산법이 서로 맞물린 케이스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파산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한쪽 배우자의 파산 신청 후 자녀양육비와 위자료의 지급 문제 파산 신청 후 재산분배에 대한 합의문의 구속력 여부 한쪽 배우자만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공동 크레딧 등의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위자료(배우자 보조)와 자녀양육비는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탕감(discharge)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일단 케이스를 맡은 trustee가 재산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proof of claim을 접수 채무자의 잔여재산의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위 항목들이 파산법상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양육비와 위자료가 상대방 급여에서 공제되는 형식(garnishment)으로 돼있는 경우 상대방의 파산신청은 이를 지급받는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여러 달 째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밀린 자녀양육비 부분은 파산 신청 후 stay 됩니다.

챕터13의 경우는 확실히 stay되고 챕터7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Stay라 함은 밀린 부분을 즉시 받도록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챕터13의 경우라면 자녀양육비의 밀린 부분을 어떻게 다시 지급할지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혼 관할 법원은 파산과 관계없이 자녀양육비와 위자료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으나 그외 재산분할 등의 이슈는 파산법원에서 심의를 계속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혼법정에서는 파산법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집이나 연금 주식 뮤추얼 펀드 등의 분배 등의 이슈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근래 수정된 파산법 조항11 U.S.C. 523(a)(15)에 따라 자녀양육비와 위자료 외에 합의문에 명시한 다른 조항들의 경우는 만약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측 배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파산신청을 한 배우자가 받는 득이 더 큰 경우에는 청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와 위자료와 달리 그외의 항목들은 이를 받고자 하는 배우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청산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파산법원에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즉 adversary proceeding을 파일 해야 하는데 이는 파산케이스 안에서 또 다른 독립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파산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결혼과 관련된 부채를 탕감할 것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