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안갚은 거액채무 미국 은닉재산 추적한다 1/24/2012

한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한국예금보 험공사가 한국에서 100억원대의 거액 을 대출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무자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압류를 위해 LA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 혀졌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사 범들이 미국 등 해외지역에 은닉하고 있는 재산 추적을 위해 추심 전문회사 를 고용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까 지 내거는 등 적극적인 은닉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온 한국 금융 감독당국이 적발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직접 미 국 내 법원에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되 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장모(64)씨를 상대 로 100억원(미화 885만9,750달러)에 달 하는 미지급 대출 채무에 대한 한국 법 원의 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LA 인 근에 장씨가 은닉한 부동산 자산의 압 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2011년 12월9일자로 LA카운티 수피 리어 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약 15년 전인 지난 1996년 당시 한국의 N 파이낸스 이사로 재직하던 장씨는 S 투자회사로부터 어음거래 약정을 통해 100억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인 N사 의 채무이행에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 보증서를 작성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러나 N사는 약속 어음 지급 기일인 1998년 1월20일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S사는 이듬해 10월 서울지방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S사의 파산으로 이 회사의 채권을 맡아 파산관재인이 된 한국예금보호 공사는 N사와 장씨를 상대로 채무 변 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9월 법원에서 피해 금액인 100억원과 연 25%의 손실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나왔으나 장씨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측은 채권자 파산 이후 장씨가 지난 2002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남가주 롱비치에 부동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채무 환수를 위해 이를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장씨의 재산 은닉 증거로 지난 2002년 롱비치 소재 콘도를 21만2,500달러에 매입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2년 장씨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소유주를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