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lection] 법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변제 명령은 판사의 명령이므로 채무자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압류나 매매 등을 통해 명령서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법원 명령서를 받은 다음 취할 수있는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차압하는 것입니다. 차압 명령서(Writ of Execution and Notice of Lev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를 셰리프에게 주면 셰리프는 채무자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까지 약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셰리프를 직접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일 들어오는 매상금을 직접 차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의 자산을 제 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해 차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차압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선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임금의 25%를 차압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의 임금 차압명령은 유효합니다. 단 채무자 임금의 7백달러까지는 차압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여섯째, 만약 채권자가 차압한 채무자의 자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을 경우, 제 3자는 ‘제 3자 클레임(Third Party Claim)’을 제기할 수 있고 15일 안에 클레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 명령을 실행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한 사항이 많이 사용됩니다. |
11/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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